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사실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이라는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1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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