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비판

  • 입력 2026.11.19 14:0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사실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이라는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12?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조작기소 근거와 대통령 면책 주장은 부당” 논평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해외 탈옥법 시도에도 법 정의는 국민이 지킬 것

▶ 국민의힘, APEC 정상회의 중 ‘이재명 탈옥법’ 기습 공포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