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9일 조용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법이 즉각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포함돼 최대 200일간 수사하는 초대형 특검이 출범한다는 내용이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고 죄를 지우려는 시도가 가능하므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특검이 과거 수사를 ‘조작기소’로 판단하면 공소취소 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 정권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연계돼 공소취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특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으며, 이번 특검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무력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과 공소취소 우려를 외면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 개정이나 특검 동원에도 국민의 눈과 정의 원칙을 막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0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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