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9일 APEC 정상회의 중 기습적으로 공포된 ‘이재명 탈옥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치 파괴의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검 후보를 임명하고,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까지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례 없는 이해충돌과 ‘셀프 면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38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대통령 개인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와 사건 이첩 조항을 삭제한 뒤 ‘재판 뒤집기’의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로 보고, 최장 200일간 기존 수사에 위법 낙인을 찍어 공소취소 구실을 제공하고,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까지 동원하려는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 법률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사법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수진 대변인은 "혈세를 퍼부어도 없는 조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사법 체계를 권력자 한 사람의 구명줄로 전락시킨 대가는 결국 정권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0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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