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변인 홍성규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무마본부’라고 공식화한 점을 비판하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홍성규는 한덕수 사법부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선언”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보루’ 대신 ‘내란무마본부’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성규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히 인정’하던 국헌문란에 ‘그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해 내란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비 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일분일초 지체될수록 범죄자는 자유를 누리고 무고한 시민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7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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