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법치주의 파괴" 비판

  • 입력 2026.1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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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파렴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사법부마저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까"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니요"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도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헌법의 근간을 얼마나 위험하게 흔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2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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