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20일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해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예우의 기준과 혜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과 심의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대상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을 받은 사람도 뉘우침 정도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특혜를 만들려는 시도는 공정한 나라를 믿는 평범한 국민들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2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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