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1일 논평을 통해 민주유공자법 상정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해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겨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가 될 길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임에도 여당이 합의 없는 쟁점 법안 상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01?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민주유공자법 내일 본회의 처리 촉구…"세 번째 연기는 없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내일 본회의 상정해야"
▶ 국민의힘, 추경호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정치 특검 야당 탄압 중단해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