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 입력 2026.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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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일 논평을 통해 민주유공자법 상정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해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겨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가 될 길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임에도 여당이 합의 없는 쟁점 법안 상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0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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