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운동권 세탁법’·‘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당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은 해당 법안이 최소한의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유공자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만,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운동권 인사들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당은 경고했다. 이는 특혜가 대물림되어 입시까지 불공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후 ‘현저히 뉘우친’ 정도가 인정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는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논리와 동일하다고 비판하며, 객관적인 뉘우침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은 최근 ‘이재명 탈옥법’이 공포돼 시행됐으며, 중수청·공소청에 파견된 309명의 특검 인력이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이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1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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