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1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대를 감옥에 보내려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라며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짓밟은 국가적 비극이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계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 내란범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경쟁과 방탄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쓰는 사람들, 이른바 '법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잘못된 선택은 선거로 심판하고 범죄는 증거로 처벌해야 한다며 "감옥에 보낼 사람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방법을 찾는 정치로 돌아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59)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추경호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정치 특검 야당 탄압 중단해야"
▶ 기본소득당, 추경호 1심 무죄에 특검 즉각 항소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