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이 공정한지 질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책을 건네며 대통령에게 해당 질문을 전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정한 12건 중 6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공소취소를 명시한 조항은 법에 없었다.
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대변인 고금란은 2026년 11월 17일에 이 사안을 발표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에 현재와 과거 상황을 비교해 동일한 입법·임명 구조가 공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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