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시와 장소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실형 확정 영부인 판결로 평가된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무죄 판결 비판
동시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변인은 “타인이 비용을 부담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근거와 문제점 지적
대법원 다수 의견은 사전 비용 부담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으며, 대변인은 “정치적 이익을 얻고도 비용 부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향후 과제와 요구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 확정된 만큼, 검찰의 과거 무혐의 처분 경위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7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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