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해 법정에 세운 끝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김 씨가 작전 세력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으며, 지정한 시각과 가격에 맞춰 직접 주식까지 팔아 13만 주가 넘는 주식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정치브로커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받아본 행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가조작 공범 한 사람 지키는 데 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시 불기소 처분의 경위와 국정농단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6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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