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권영준 대법관 판결, 윤석열 충성인가"

  • 입력 2026.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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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권영준 대법관의 판결을 두고 "국무회의를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이 작정하고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계엄선포 전,후를 나누어 유무죄를 판결하는 역대급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준 대법관이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을 대법관에 임명한 윤석열의 국정 2인자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사법 불신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준 대법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 특정 대형 로펌에서 자문료로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고 한덕수 전 총리 또한 같은 로펌의 고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비롯한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 방패막이 노릇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3인의 소수의견이 남긴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경고를 전하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한 전 총리의 실질적 가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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