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내란공범들의 내란행위를 대폭 축소한 대법원을 규탄합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함을 천명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자금운영에서도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란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저녁에는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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