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서명…이해충돌 그 자체"

  • 입력 2026.1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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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1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형사사건이 걸린 '조작기소 특검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할 사람을 고르는 구조로 이해충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이름부터 '조작기소'로 붙였다"라며 "이 특검이 확인하려는 것은 진실입니까, 정해놓은 답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에게 요구하는 공정과 대통령 자신에게 적용하는 공정이 다르다"며 "자기 사건만은 예외가 되었다"고 규정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특검 임명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하며 국회는 이해충돌 구조를 바로잡는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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