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무회의 상정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누구의 이익입니까" 비판

  • 입력 2026.11.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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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 언급을 지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물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15일 SNS에서 '개혁 방해 세력'을 비판하며 국리민복을 강조했으나, 정부 여당이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법무장관 인사를 진행해 온 것은 '재판 지우기' 의문을 낳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던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며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질 위기"라고 규탄했다.

신정욱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개혁의 기준은 국리민복이어야 하고 개혁은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 역시 공소취소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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