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채택 배경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2026년 11월 19일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필수 소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경남 소방재정 현황
경남 소방예산은 약 5,388억 원이며, 이 중 도 일반회계 전입금·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이 마련한 재원은 약 4,67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689억 원(재원의 15% 미만)이며, 나머지 약 29억 원은 국고보조금·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인건비 부담 비율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약 4,058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는 국비는 약 504억 원(1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6%에 해당하는 약 3,554억 원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국회 동향
2027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 감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2조 331억 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가 재정 책임 강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
- 국가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에 명시
-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 외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 지원
-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배분 비율을 현행 45%보다 확대
- 현장대원 보호·장비 교체·노후 청사 개선 등 국고지원 확대
- 지역 재정 여건·재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기대 효과
법제화된 국가분담 기준은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시설·인력 확보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절차
위원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건의안명 |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
| 채택일 | 2026년 11월 19일 |
| 주요 요구 | 국가분담 기준·최소비분율 법제화, 국고지원 확대 |
| 담당 위원회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 주요 대상 | 소방공무원 인건비, 필수 소방사업 |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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