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중단·동탄트램 지연 비판

  • 입력 2026.1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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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중단 사유

신미숙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이 협약 체결 이후 중단된 경위를 질문했다. 총사업비 8억원 중 지방비 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동탄트램 사업 지연 경과

동탄트램은 200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지연돼 화성시가 추진하게 된 과정을 지적했다.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화성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기타 감액·중단 사업 현황

신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화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등 여러 사업이 재정 여건으로 감액·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과 현장에 대한 설명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 사항

신 의원은 "공모에 신청하고 수행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한 만큼, 사업 중단 이후의 행정절차와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 파악과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도정 신뢰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책 약속 이행과 변경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항목내용
사업명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총사업비8억원
국비4억원
지방비 확보 현황4억원 미확보 → 사업 추진 불가
관련 기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

향후 대응 방안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공식 약속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이행 대책을 마련하고, 중단·변경 사업의 처리 절차를 점검해 향후 사업계획에서도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대응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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