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 기준 업종·공용시설 피해 반영 촉구

  • 입력 2026.1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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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발의 배경

경남도의회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2026년 11월 17일에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및 복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업종만을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상가 공용시설 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최근 재난 상황과 피해 현황

8월 중순 거제·통영 지역에 누적 956.1㎜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정부는 두 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소상공인 피해신고 중 21.0%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제외된 사례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순 침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 사행성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장이 포함된다. 현재 재난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정식 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업종 분류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가 공용시설 피해 사각지대

지하 전기실 침수로 정전이 발생해 위층 음식점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점포 자체가 침수되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전기실·기계실·배수펌프·승강기 등 여러 점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고장 나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영업이 불가능해지지만, 현행 기준은 점포 단위의 직접 피해만을 고려한다.

건의안 주요 내용

내용핵심 내용
지원 제외 기준 재검토업종만으로 재난지원에서 일률 배제 금지
지원·정책자금 구분실제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공용시설 간접피해 반영상가 공용시설 침수·파손 시 영업중단 손실을 지원 기준에 포함
신속 복구 지원공용 필수설비 손상 시 복구 지원 기준 마련

향후 일정

이번 건의안은 2026년 11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의원 발언

"정책자금은 대출 자격을 따지는 금융지원 제도이고, 재난지원은 피해를 복구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 같은 비에 같은 피해를 입고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김성갑 의원은 강조했다.

추가 강조점

"집합건물의 공용시설은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이 복구비를 나눠야 해서 합의가 늦어지면 입점 상인들의 영업중단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피해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용시설 피해를 따로 기록하고, 영업중단 기간과 손실을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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