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6년 11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5년 기준 인건비 6조 3,632억 원 중 국가가 지원한 비중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로 2027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898억 원(27.6%) 감소한 7,605억 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최근 6년간 신규 소방예산 순증액의 80% 이상이 인건비에 흡수돼 장비·시설 투자 여력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건비 국가 부담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교부세 사용을 장비·인프라 확충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변강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시·도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전국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는 소방사무를 국가·공동사무로 규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인건비가 사업비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 국가직 완성은 소방 예산 구조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소방개혁 방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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