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벼랑 끝 선고…지연 책임 물어

  • 입력 2026.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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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8일 이주희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대법원은 선고일 지정 사유에 법정 기한 초과를 제외하고 ‘구속기간 만기’를 넣었다”며, 이는 원칙 없는 ‘벼랑 끝 선고’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법이 정한 3개월 상고심 기한을 대법원이 두 배 이상 초과했으며, 29년 전 전두환·노태우 사건은 항소심 뒤 10개월 만에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대변인은 “공범이라 함께 심리하겠다고 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의 구속이 다음 달 만료된다”고 전하며, 석방 도미노 위험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석방 전망에 대해 ‘단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2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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