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8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태년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952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952 · 발의일 2026-11-18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편의시설 설치 때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주고 지자체 조례로 설치 종류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편하게 쓸 편의시설을 건물에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 같은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없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에 특례를 주도록 합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편의시설 종류를 시행령뿐 아니라 지역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의 비용 부담과 주민 불편이 줄어듭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편의시설 공사를 할 때 도로 관련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로점용 특례가 도로 관리나 공공 안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도로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 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건축주 #지방자치단체
## 발의자
-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원문 표기: 김태년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S4R1S2Q3Y0Z1X4X1W3W3V6D3D0B2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9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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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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