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8일 오후 6시 40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상이 영화·게임 등 K‑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및 확대 분야
-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공동제작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확대합니다.
- 한국 여행사는 중국 23개 지역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직접 모집·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한국 로펌은 상하이 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설립지역을 확대합니다.
- 유통 분야에서는 30개 이상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건설 분야는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시장 진입이 확대됩니다.
- 금융 분야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중국이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교역 현황과 기대 효과
| 항목 | 내용 |
|---|---|
| 상품교역 규모 | 약 2,700억 달러 |
| 서비스교역 규모 | 약 388억 달러 |
| 서비스교역 비중 |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 |
| 예상 확대 효과 | K‑콘텐츠·관광·금융·유통·건설 분야 진출 여건 개선 |
현재 한중 간 서비스교역 비중은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불과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서비스교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계자 발언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라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보호 및 규제 예측 가능성 강화
양국은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않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적용 범위를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청구를 조기 각하하고 중복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정책 권한의 균형을 도모했습니다.
규제 방식 전환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현행 규제만을 명시하고,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완화된 규제가 역전되지 않도록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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