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발의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6.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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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급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져오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

현재 인천 일부 지역의 과밀학교 현상으로 인해 교실 부족과 교육시설 노후·협소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 업무가 가중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례안에 담긴 주요 지원 내용

구분내용
지원 대상학급당 학생 수 28명 초과 등 과밀학교
주요 내용3년마다 과밀학교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최병은 의원이 밝힌 제정 취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은 “과밀학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각 지역 의회의 교육 현안 점검 및 제도 개선 관련 활동을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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