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단속·교원 법률지원 강화

  • 입력 2026.1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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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하루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교원들을 보호할 장치의 즉시 마련을 촉구했다.

스마트안경 단속의 한계와 경기도교육청 대응

손 의원은 “최근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은 전국 4건, 경기도는 0건”이라고 밝히며, “4건 모두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몇 분께 적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 의원은 대응 시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9일에 이미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두고 사전 연수를 하는 계획을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1월에야 교육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기술적 한계도 강조되었는데, 손 의원은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무게가 2배 이상 가볍고 금속이 적어 금속탐지기로 잡기 어렵다”며, “겉으로 렌즈가 보이지 않는 제품도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교원 보호 장치 및 교육청 입장

그는 “감독교원이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할 경우 민원 및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교사는 결국 독박을 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률 지원과 소송비 지원 규정을 즉시 배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판정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지 않고 교육청이 진다”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능대책본부에 법률 지원팀을 새로 꾸렸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 단속은 교육청의 위임사무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제도를 갖춰 달라”고 당부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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