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문제지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1억 포상 검토

  • 입력 2026.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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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지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내용

청와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모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정책 방향

-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할 방안을 검토한다.

- AI 악용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의 참석자

임광현 비서실장·최인호 정무수석·한찬식 민정수석·김경자 사회수석·한성숙 국무총리·배경훈 과기부총리·최교진 교육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지시 사항

- AI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시험 중 학용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필요한 학용품을 일괄 지원한다.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명령한다.

항목내용
조사 대상수능 시험 중 문제지 촬영·AI 업로드 사례
포상 기준신고 시 최소 1억 원 이상 지급 검토
법제화 추진국가자격시험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
지원 물품교육부가 학용품 일괄 지원
담당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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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AI 기반 부정행위 적발과 포상 체계 도입으로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안을 적용해 부정행위 예방에 기여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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