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전자기기 이용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은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하여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또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며,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위급재난문자 불시 추가 발송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한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을 확인한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불시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알렸다. 당초 시험 시작 전 1회 발송 계획에서 횟수가 늘어나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에 1차 발송, 이후 불시 추가 발송이 있을 예정이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리게 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현지에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규모 감독 인력 확충과 일선 현장의 분주한 준비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5,000여명의 감독관이 배치되었으며, 올해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점검과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정부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스티커는 지급하지 않아 시험장 학교들이 직접 물품 확보에 나섰다. 일부 수능 시험장 학교들은 단추에 부착할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스티커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복도감독관을 일선 학교 교사가 아닌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으로 위촉해 배치할 예정이며, 추가 복도감독관은 18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연수를 받은 뒤 이튿날 곧바로 시험장에 투입된다.
부정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및 형사 고발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한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 구분 | 기존 대책 / 현황 | 강화된 추가 대책 | 대상 및 규모 |
|---|---|---|---|
| 응시자격 제한 | 1년 | 10년 | 부정행위 응시자 |
| 추가 감독 인력 | 기본 감독관 75,000여명 |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 복도감독관 6,600명 | 전국 1,312개 시험장 총 8,400여명 추가 |
| 재난문자 발송 | 시험 전 1회 발송 | 오전 8시 30분 1차 발송 및 시험 중 불시 추가 발송 | 전국 모든 휴대전화 |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는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 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다. 넷째,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한 대학 입시 커뮤니티에 수능 시험장에 초소형 촬영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시험의 부실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만나 면담하는 등 온라인 게시글 13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의혹이나 음모성 게시글 등 40건을 삭제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경찰에 총 14건이 접수돼 그중 8건이 수사 진행 중이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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