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자신의 틱톡 영상이 삭제되고 노출이 제한된 것을 '입틀막 딱지'의 증거로 내세우며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지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반복 유통 과징금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반복해 퍼뜨린 게재자가 대상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며, 최대 5배 배상도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 등은 애초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이 함께 든 유튜버 채널 삭제 사례도 유튜브가 밝힌 사유는 '스팸, 현혹 행위, 사기'였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입틀막법' 딱지부터 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입틀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며 주 의원은 억지 프레임을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3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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