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정당현수막 집중 단속은 '입틀막 여론 정치'"

  • 입력 2026.1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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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23일부터 연말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과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명분이 혐오·비방 표현 근절이라지만 무엇이 혐오인지 정권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며, 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문구를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혐오 표현 판단은 선관위 같은 중립적 기구가 담당해야 상식이라며, 현직 행안부 장관이 주도해 별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이 과거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하하는 현수막조차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던 점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불편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조 대변인은 "권력을 잡으니 표현의 자유는 뒷전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식 국정 운영을 멈추십시오"라며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당의 정치활동과 비판의 자유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5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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