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림 수대부자 및 수허가자는 국유림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각 기관에서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 왔다. 다만, 행정 및 예산 부담으로 인해 통상 1회 발송에 그쳐 일부 대상자가 갱신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내부 시스템인 '국유림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연계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메시지 수신자는 발신주체가 '산림청 국유림 행정알림'으로 표기된 알림톡을 받게 되며 알림톡 수신이 불가할 경우 문자로 갱신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새로운 안내 수단의 도입을 넘어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민원인은 더 이상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부담이나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도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 진행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메시지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
특히, 예산 절감효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기존 등기우편 발송 시 1건당 2,83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메시지서비스 도입 후 건당 5원으로 낮아져 약 99.8%의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9475건, 4만2658㏊에 이르렀다. 산림청은 매년 실태조사로 대부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왔고, 대부료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부를 취소하고 국유림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유림 이용 민원인들이 갱신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기존 등기우편 | 도입 모바일메시지 | 증감률 |
|---|---|---|---|
| 발송 비용 | 2,830원 | 5원 | -99.8% |
30년 초과 장기 사용 국유림 국유림위원회 심의 의무화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유림 이용 혜택이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하면 기간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별도 심의 없이 관행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국유림위원회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산림청별로 둘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검토·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유림 임대료 갱신 첫해 상한 폐지와 예외 규정
국유림 임대료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매년 임대료를 부과할 때 전년 대비 인상률이 9%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변화한 토지 가치를 반영하고 임대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는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국유림은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장영신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유림 실태조사와 대부지 관리 상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법적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국유림 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임대료 월세 차이, 계약 갱신 때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
▶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