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발맞춰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주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요인 제거, 과태료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림청장 기준에 맞춰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인근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장이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 보호 체계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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