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 입력 2026.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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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11월 17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838호이다.

시행까지 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675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에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4조의2(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인이 공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4조의2(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인이 공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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