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방탄 특검법을 ‘헌정질서 파괴’라 비판

  • 입력 2026.11.18 10:1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8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방탄 특검법을 ‘삼권분립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논평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여당의 일방적 행위이며, 이는 의회 독재와 행정부의 부역을 초래한 ‘치욕의 날’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중대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하려는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이며, 입법 권력을 이용해 진행 중인 재판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한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수백억 원의 혈세와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이 200일 동안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반헌법적 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82?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비판…법치·헌정질서 훼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꼼수"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의결 방식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