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법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피하고 싶었습니까. 비겁한 꼼수입니다.”라며,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명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입법권·행정권을 이용해 사법권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재판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공포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 방탄에 동원될 경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7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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