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I 커닝 대책을 ‘단추 검사’·‘인해전술’이라 비판

  • 입력 2026.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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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8일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AI 커닝 문제에 대해 제시한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매 교시 안경 검사와 소매·옷깃 확인,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경보음, 그리고 8,400여 명의 감독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AI 커닝 앞에서는 맨눈과 머릿수에 기댔다”고 지적하며,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대책은 수십 년 전 방식으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전파 차단 방안은 하루 새 번복됐으며,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가 법적·기술적 한계로 번복하고, 현재 남은 조치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이라고 밝혔다. 전파 탐지기는 ‘내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응시 제한은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 원 포상금 검토 등 사후 조치가 제시됐지만,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빅테크 협조를 통한 사후 추적 방안도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변인은 “수능은 12년간의 노력과 학부모의 눈물이 깃든 국가 백년대계”라며, 정부와 장관이 무능함을 이유로 55만 수험생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수능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사활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8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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