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부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 비판

  • 입력 2026.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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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7일,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정부가 AI 부정행위 대책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5월에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교육부가 시험 직전까지 한계만을 제시하며 준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에 대해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이는 개인 능력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시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하므로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최 대변인의 주장이다.

정부는 시험장별 준비 상태와 대책 실효성을 즉각 점검하고,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능 연기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6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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