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과 권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양주·구리 단체장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산업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거리 중심으로 지원등급을 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 확대, 수도권 중첩규제와 안보 희생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와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경기북부가 감수해 온 희생을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구리시장·5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공동 결의 발표
▶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률 낮춤에 대한 심동용 의원의 우려
▶ 파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15개 중 6곳만 완료…속도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