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결의 참여 현황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2026년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결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 주요 내용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 평가 기준에 서울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지원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기 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산업 현실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교통 등 행정수요가 늘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과 자체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6개 시는 모두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장의 발언
신동화 구리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와 재정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균형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획
6개 시는 공동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구 사항 요약
| 항목 | 내용 |
|---|---|
| 평가 기준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 |
| 재정 부담 | 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
| 지원 등급 | 1권역 지정 재검토 및 차별 없는 균형발전 실현 |
| 규제 완화 | 중첩 규제와 국가안보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 |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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