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용산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규제 개선을 중앙 부처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산산단 공동주택용지 현황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103만5568㎡ 규모로 조성 중인 민관 합동 개발 산업단지입니다.
2019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총 2개 블록 1580세대 규모로 계획된 공동주택용지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주택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검토되나
군은 공동주택용지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반분양과 장기일반민간임대 등 여러 방안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은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 규제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지방 공공택지 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가 전달됐나
주요 건의 사항은 최초 임차인 모집 단계에서 무주택 요건 등 임차인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최초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주택용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간임대 규제 개선 필요성과 주요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를 찾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고, 이달에는 재정경제부를 통해 건의 사항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전달되도록 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어 법률 개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음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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