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한계를 짚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대응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근거로 2026년 연령별 피해자 516명 가운데 10대가 228명으로 약 4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9월 말 기준 피해자 지원 실적 약 58만 6천 건 중 96.8%가 영상 모니터링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되기까지의 시간과 그 사이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피해지원기관 연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 구축과 긴급 대응절차 마련,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교육청 직접 개입, 피해학생 의견을 반영한 심층 조사와 심의, 도내 모든 학교의 예방교육 강화가 그것입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피해 예방부터 긴급 대응,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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