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17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교육경비·교재 지원 중심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핵심 조항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 실시 |
| 교육과정 연계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
| 전문·장애인 강사 활용 | 전문강사와 장애인 강사 참여 확대, 학교장이 적합한 강사 활용 지원 |
| 자료·연수 지원 |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담당교사 연수 및 강사 연계 지원 |
기대 효과 및 실행 방안
인천시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담당교사 연수, 강사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학생들이 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을 직접 접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와 존중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김광호 의원 발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강사의 교육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개선교육이 이뤄져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
개정된 조례안은 2026년 12월 15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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