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사업비 증액·공기 지연 질타

  • 입력 2026.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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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전 설계 검토 미흡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의원은 시공 과정에서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 약 38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업비 증액 현황

구분증액 규모
인테리어 공사약 22억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약 4억7천만 원
전기공사약 4억 원
통신 및 소방 분야단순 합산 약 38억 원 규모 (전체 증액)

최병은 의원은 “지난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계획설계, 중간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건축허가까지 수차례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공사 도중 발주처 요청 등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면서 초기 사업비 산정과 설계 검증 과정에 헛점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도서 불일치와 현장 물량 오차로 인해 약 7천200만 원이 감액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초 설계 단계에서 도면과 현장 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공기 지연과 간접비 낭비 문제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후속 공정의 공사기간이 함께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 약 2억6천800만 원, 소방 약 1억5천200만 원, 전기 약 1억1천600만 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5억3천600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까지 더하면 공기 지연으로 낭비된 혈세만 10억 원을 웃돈다.

최 의원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타 분야 간접비를 왜 발주처인 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 등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면 환수 조치 등 엄중하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업관리단이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업무 수행 평가 여부와 검토 의견 제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루원시티 발전을 위한 투명한 진상 규명 촉구

최병은 의원은 “서해구는 제 지역구인 만큼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을 갖고 살피고 있다”며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인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된 것에 대해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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