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예산 증액안 의결 환영

  • 입력 2026.1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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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보수와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증액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는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5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를 100만 원 인상하며,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총 227억 9,6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이 약 3.5배 상승한 반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동결되어 왔으며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 지급 지연도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결이 국선변호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미지급 국선변호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634&types=3&searchtype=&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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