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23일(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혐오·비방 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했으며, 관련 민원은 49% 크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비 물량은 2025년 73,897장에서 2026년 69,643장(△4,254장)으로 감소했고, 민원 건수는 27,698건에서 14,040건(△13,65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9월 추석 이후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별로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강화한다. 위반 시 시·군·구는 24시간 이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시행된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가 진행된다. 민원이 제기되면 24시간 이내 시정 요청이 이루어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일시 보관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정부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관된 기준을 전국에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차별·모욕·폭력 표현을 금지하고,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 이번 점검 종료 후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유인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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