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월) 오전 8시에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월 6일에 발표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 6일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외적립 의무의 원활한 연착륙과,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노동부 차관 권창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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