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한규의원 등 24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805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805 · 발의일 2026-11-13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노인학대 범죄 피해노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특례를 두고,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고령이거나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피해노인이 형사재판에서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피해노인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듭니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노인도 법률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던 피해노인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와 국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노인학대피해자 #피해노인 #법정대리인 #형사피해자 #국선변호사
## 발의자
-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원문 표기: 김한규의원 등 24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9F2DEA777804CD2B190532D298327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6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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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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