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소병훈의원 등 12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812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812 · 발의일 2026-11-13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노인의 몸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와 등급판정 체계가 의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등급에 유효기간이 없어 재확인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하게 하고, 조사 때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을 더 많이 넣습니다. 또 기능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지자체와 장기요양·통합지원 정보를 주고받을 근거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요양병원이나 지역사회 돌봄 같은 적절한 서비스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같은 조사를 두 번 받을 필요가 줄고, 등급판정이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수급자가 지자체 돌봄 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공단이 다른 조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공유와 조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장기요양수급자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발의자
-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원문 표기: 소병훈의원 등 12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3D4C537687354022AF4AE5C3238F56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5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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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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