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성숙 국무총리 AI 활용 시험 부정 방지 회의

  • 입력 2026.11.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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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노동부·재경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AI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대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수능 대비 긴급 대응팀 구성

총리는 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 전후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명령하고,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교육부는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을 강제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지시받았다.

공공 Wi‑Fi 차단 및 현장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시간 동안 시험장 전역에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또한, 시험장에 스마트 검색대 설치·공인 시험장소 구축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후 부정행위 처리 방침

한 총리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수사 의뢰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제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

기타 국가 주관 시험 확대 적용

총리는 수능 외에도 국가 자격시험 전반에 AI 기반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 제도 재검토와 스마트기기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형사 제재 수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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