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16.(월) 14:00 이후(11. 17.(화) 조간) / 배포 : 2026. 11. 16.(월)
국토부, 반복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예방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역량 결집
- 16일 관계기관 합동 철도안전간담회 개최…주요 사고·운행장애 원인 및 개선조치 점검
- 노후시설 긴급 보강 및 차량 고장 예방정비 강화, 기존 대책 이행 점검…철도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고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안전대책, 현장감독 강화에 힘입어 철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유사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①사고·장애의 원인 및 개선대책을 심층 논의하고, ②기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였다.
* 철도사고 : ('22)82건→('23)68건→('24)46건→('25)42건→('26.10월)25건
먼저, 하반기에 발생한 주요 철도사고·운행장애 15건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철도차량) KTX 열차의 동력전달장치 고장과 관련하여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제동장치와 전기제어장치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 특히, KTX-산천 열차의 갑작스러운 비상 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전기부품(중련계전기)의 교체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제동장치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스위치 10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ㅇ (철도시설) 부산역 탈선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선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목침목* 시설을 우선 점검·보강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호장치(궤간 확장 방지장치) 125개를 설치하였다.
* 목침목: 철로 아래에 가로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열차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나무 받침대
- 아울러, 전국의 목침목 160.9만 개를 연말까지 모두 점검하고, 노후 목침목 약 1.6만 개를 연내 새 침목으로 교체하는 등 선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역 내 67개소의 주요 작동부에 윤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고장난 전환기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전환기도 11월 내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열차운행) 화물열차의 탈선과 여객열차의 무정차 통과 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를 정차·출발시킬 때 지켜야 할 운전절차를 개선하고, 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특히, 열차 구름*이 발생하면 관제에 즉시 알리고 주변 선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51개 승무사업소의 열차 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열차 구름: 정차 중인 열차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는 현상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작업방식 개선)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차량 정리 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도입 대상역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ㅇ (첨단기술 도입)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역에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CCTV를 통한 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도 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완료) 제천조(상선),영주,괴동, (~’27) 제천조(하선),수색,도담,대전조,동해,오봉,추가로 ’28년 의왕역에도 도입 추진
ㅇ (작업환경 개선) 차량정리작업장 내 이동통로 및 시야 확보를 위해 3개역 20개소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야간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100개소 이상의 조명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행관리 강화) 아울러 관리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시 점검과 우수 안전개선 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실적과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그간 다양한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ㅇ “철도 차량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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