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취소, ‘입사 전 해고’로 규정
이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2026년 11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종 합격 통보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를 ‘입사 전 해고’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해고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 서면 통지 요건 미충족
“실제로 합격 통보 후 몇 분 만에 채용 취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 위법行위”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채용 예정 취소’ 유형 신설 제안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상담 안내 시스템에 ‘채용 예정 취소’ 유형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무료 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영세 사업장 표준 서식·무료 컨설팅 연계
“인사·노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해 표준 채용 통지서 및 취소 통지서 서식의 제작·보급과 무료 노무 컨설팅 연계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채용 취소 절차 반영 요구
이 의원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의 정성 평가 항목에 채용 취소 시 서면 통지 및 구제 절차 안내 이행 여부를 반영해 기업이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권 보호, 지속적 추진 의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기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채용 취소로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청년 노동권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제안 기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 일자 | 2026년 11월 16일 |
| 주요 내용 | ‘입사 전 해고’ 금지, 상담·노무 지원 체계, 표준 통지서 보급 |
| 대상 | 청년 채용 내정자, 중소·영세 사업장 |
| 기대 효과 | 청년 채용 안정성 확보, 부당해고 구제 확대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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